삼성 의존 도시들, 세수 감소로 재정 위기

삼성전자에 세수 의존도가 높은 지방 도시들이, 최근 반도체 경기 침체와 실적 감소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특정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지역 경제의 허약함을 드러내며, 지자체 재정 자립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삼성 의존 도시의 사례와 문제점, 향후 대책을 함께 살펴본다.

삼성 없으면 무너지는 지방 재정, 현실로 나타나다

최근 몇 년 간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며 삼성전자의 실적이 주춤한 가운데,
삼성전자 사업장에 세수를 의존해온 지방 도시들이 재정 위기에 빠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는 삼성전자 본사 및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이들 지역의 지방세 수입 중 50% 이상이 삼성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삼성의 실적 하락과 함께 법인세·지방소득세·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도시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삼성 의존형 도시’의 구조적 취약성

삼성전자의 투자와 고용 효과 덕분에 단기간에 성장한 도시들이 많지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기업 편중형 경제 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 화성시: 전체 지방세 중 약 54%가 삼성전자 관련 세금
• 평택시: 3년간 인구는 급증했지만, 인프라 확충은 늦어져 재정 지출 증가
•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성공 후, 타 기업 진입은 지연 중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들은 문화·복지·교육 예산 축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처지이며,
향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채무 발행과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경제 다각화 실패와 대기업 의존도 심화가 맞물리면서,
지방 분권과 재정 자립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경제에도 ‘플랜 B’가 필요하다

삼성과 같은 초대형 기업의 존재는 분명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존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재정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타트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산업 다양화를 통한 장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재정 지표만 좋은 ‘외형 성장 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균형 도시 모델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삼성 하나로 성장한 도시가, 삼성 하나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방도 ‘플랜 B’를 고민할 때다. 🏙️📉